부산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95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58

판결선고

2014. 6.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B 소속 직원(청락공)인 피해자 C(52세)은 2013. 5. 7. 15: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조선소 내에서, F조선소의 제2공장 내 선대(선박수리작업을 위하여 육상에 설치된 선박 거치대)에 올려진 G 외판(선박의 외부) 청락작업을 위하여, 지게차(H)의 포크에 연결된 작업발판(가로 4.5미터, 넓이 50센티)에 탑승하여 지상 약 7미터 높이까지 올라 간 다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분사 작업을 하던 중, F조선소 내 경사도 약 9도 가량 기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지게차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좌측으로 전복하자, 선대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즉시 부산시 서구 I에 있는 J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10경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K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 C이 G 외판(선박의 외부) 청락작업을 함에 있어, F조선소 내 경사도 약 9도 가량 기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지게차(H)의 포크에 연결된 작업발판(가로 4.5미터, 넓이 50센티)에 탑승하여 지상 약 7미터 높이까지 올라 간 다음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분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