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구단117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 물리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주 5일 근무인데 발병 전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 3, 말경이고, 비록 창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한 곳은 실내작업장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고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3. 3. 27경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증세가 있었는데 중이염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