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2485 판결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 범행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저지른 별건 범행에 대해 부과된 벌금 수백만 원을 모두 완납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으며 이에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