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203994 판결

원고는 2012. 2. 7.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E맨션 제103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F 등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D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28. 실제 배당할 금액 117,042,017원 중 피고 A에게 1순위(최우선임금채권자)로 채권액 전액인 7,800,000원을, 피고 B에게 1순위(최우선임금채권자)로 채권액 전액인 10,1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06,800,000원(채권액은 125,695,056원) 중 10,858,189원을 각 배당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G'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도 · 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D은 2014. 1. 2. 피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월 100만 원, 영업관리팀 직책수당 월 20만 원, 스케줄영업 실적수당 설치완료시 1건당 10만 원, 개인영업 실적수당 설치완료시 1건당 15만 원, 제품 A/S 1건당 5만 원, 영업관리수당 1건당 2만 원, 출장비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A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피고 A과 D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피고 A의 미지급 임금은 2014. 1. 2.부터 2014. 3. 10.까지 2개월간 7,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D은 2013. 9. 15.경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3. 10.부터 임금으로 '기본급 월 150만 원, 방문영업수당 1건당 10만 원, 직접설치수당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 B는 2014. 2.에 방문영업 64건 및 직접설치 5건, 2014. 3.에 방문영업 3건 및 직접설치 3건을 각 완료한 사실, ⑥ 피고 B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피고 B와 D의 진술 및 미지급 급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 피고 B의 미지급 임금은 2014. 2. 임금 8,682,259원, 2014. 3. 임금 1,417,741원 합계 10,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미지급 임금 총액은 앞서 본 D과 피고 B의 근로계약 내용을 토대로 산정한 피고 B의 2014. 2. 임금 815만 원{= 기본급 150만 원 + 방문영업수당 640만 원(= 64건 × 10만 원) + 직접설치수당 25만 원(= 5건 × 5만 원)}과 2014. 3. 임금 195만 원{= 기본급 150만 원 + 방문영업수당 30만 원(= 3건 × 10만 원) + 직접설치수당 15만 원(= 3건 × 5만 원)}의 합계액인 10,100,000원과 일치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사용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들이 D과 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