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정2503 판결

F는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F가 피고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4. 2. 6.부터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F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의 책임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위 E호텔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7억 5,200만 원에 체결하였다. F의 역할은 G가 사용하는 자재의 단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등으로 G의 자금집행을 감독하고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G에게 전달하며 공사현황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F의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F는 피고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② F의 근무시간은 10:00~12:30, 14:30~17:30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유동적으로 근무하되 피고인과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F의 근무장소는 위 공사장소이다. F가 자재의 단가 비교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였다. ③ 이동을 위한 차량주유비, 식사비, 회의를 위한 커피비, 휴대전화비 등은 모두 F가 부담하였다. F의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작업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커피비에 관하여도 위 공사현장에서 마땅한 회의장소가 없고 그 비용도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작업수단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F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F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적어주었을 뿐 그와 같은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받는 돈의 액수와 공사규모에 비추어 볼 때, F가 위와 같은 지체상금등 공사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실제 F와 피고인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F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노무제공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⑤ F는 월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받아왔고, 근무계약서에도 '급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F를 채용하였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F가 2014. 2. 6.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있는 것을 공사를 진행하였던 G와 타일을 납품한 H이 보았다. ② F는 2014. 2. 6. 이후인 2014. 2. 18., 2014. 2. 22., 2014.2. 24., 2014. 2. 25., 2014. 3. 4., 2014. 3. 5. 공사현장 앞에 있는 'I'에서 회의를 위하여 커피를 주문한 적이 있다. ③ F와 피고인 등이 작성한 기록장(작업일지)의 2014. 2. 20.자 내용을 보면, "2. 15. 완전 마무리되면 마지막 월급 지급한다. 2. 15. 오픈 못하면 이후 월급은 없다. 2. 10. F 근무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①, ②와 같은 사정에다가 F는 2014. 2. 6.까지 기록장(작업일지)을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점, 위 기재내용 자체도 2014. 2. 15.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인데, 그 메모가 2014. 2. 20에 기재된 점 등을 덧붙여 보면, F가 2014. 2. 6. 이후에도 근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