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4250 판결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3. 10. 7.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의 일용직으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전 대표이사인 F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F는 원심에서 현장소장 등 관리직에 대한 임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들끼리의 약정으로 근로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7.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특별경찰관 피의자신문 시 2013. 11. 1.경부터 정상적 업무가 가능하였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체불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한 점,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장 임금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2013년 11월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인수인계 중이었다거나 H 재산에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근무기간인 '2014. 12. 07.'을 '2013. 12. 7.'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