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539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근로자 E, I, H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그 피해가 다소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