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1641 판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200,000원 총 합계 3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