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36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3

판결선고

2016. 5.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AJ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5.부터 2015. 9. 25.까지 근로한 AK의 2015. 7월분 임금 2,09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연번 2, 7, 14, 20, 24, 31, 35, 38, 39, 41, 44 내지 48번)의 임금 합계 17,64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AJ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B의 2015. 7월분 임금 3,0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3명(연번 1, 3 내지 6, 8 내지 13, 15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30, 32 내지 34, 36, 37, 40, 42, 43)의 임금 합계 57,608,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