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807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82,2016

판결선고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98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7,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85,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0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80,357,5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49,815,7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982』

『2016고단8076』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않고, 피 고인이 주식회사 G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배당 또는 체당금으로 9,000 여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일부 자산이 경매절차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