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고정1459 판결

피고인은 2015. 2.경 K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전국에 판매 · 설치하고 그 고객서비스를 수행할 영업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K에게 이 사건 회사 본부장의 직함을 부여하면서 그 본부장 휘하의 전국 센터장 6명, 각 센터장 휘하의 팀원 6명의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다.

K는 G에게 부산 지역 센터장 업무를 제안하였고, G는 H, I에게 부산 지역 센터의 팀원 업무를 제안하였는데, G 등은 2015. 3.경 K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G, I, J은 그 무렵부터 부산 지역 센터에서, H은 그 무렵부터 2015. 4.말까지는 위 회사의 서울 지역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경부터 부산 지역 센터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부산 지역 센터장 G에게 월 250만 원의, 팀원 H, I, J에게 각 월 150만 원의 2015년 3월, 4월분 기본급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G, H, I, J이 근무할 부산 지역 센터의 사무실 및 전화, 프린터기, 인터넷 서비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련 계약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지역별 센터를 통한 영업조직의 확장을 제안한 K에게도 기본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역별 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른 손익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K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센터장인 G, 그 팀원인 H, I, J이 수행한 업무는 부산지역에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판매 ·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거나 필터 교환 등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고객의 방문이나 전화 연락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와 연락처를 갖추고 일정한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할 인원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인원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G, J은 부산 지역 센터에서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7경까지 근무하였고, I는 주 2회 정도 부산 지역 센터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창원 지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G, H, I, J은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K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위 업무보고의 결재선은 본부장인 K를 거쳐 대표이사인 피고인까지 이어져 있다.

피고인이 2015. 5. 20.경 G에게 2015년 5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그 후 2015. 5. 22.경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된 2015년 5월의 근로 제공의 실질이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이 부산 지역 센터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타 업체의 폐필터 사진(증 제1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폐필터 사진(수사기록 103쪽)과 동일한 것 으로서, 피고인은 그 소명자료에서 위 폐필터가 부산 지역 센터가 아닌 울산 지역 센터에서 발견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수사기록 76쪽). 또한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견본(수사기록 128쪽)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였던 양식임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