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정392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27

판결선고

2017. 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하우스모닝이 발주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하우스모닝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골조공사부분을 재하도급 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 E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2. 9.부터 2015.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75,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725,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575,000원, 합계 14,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E와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