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고단593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31

판결선고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350,000원등 2,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28,406,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