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64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640

판결선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E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신규 버스기사 채용 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 노조 사무실에서 지인인 B로부터 F을 E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F의 채용을 사측에 추천하여 F이 E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되도록 하고 2015. 4. 30.경 B를 통하여 F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B로부터 H를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H의 채용을 사측에 추천하여 2016. 9. 14.경 H를 E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시키고 같은 날 B를 통하여 H로부터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B로부터 I을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I의 채용을 사측에 추천하여 2016. 9. 14.경 I을 E 정규직 시내 버스운전사로 채용시키고 같은 날 B를 통하여 I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4.경 E노조 지부장인 A에게 F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F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F으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4. 30.경 그 중 3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A에게 H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H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H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9. 14.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A에게 I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I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I으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9. 14.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2. 가. 1)항과 같이 F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5. 4. 30.경 위 노조지부장 A에게 F의 취업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2. 가. 2)항과 같이 H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9. 14.경 위 노조지부장 A에게 H의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2. 가. 3)항과 같이 I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9. 14.경 위 노조지부장 A에게 I의 취업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J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조지부장 A에게 J의 취업을 청탁해주기로 한 후, 2015. 5.경 J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K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조지부장 A에게 K의 취업을 청탁해주기로 한 후, 2014. 12. 5.경 K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나머지 판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나머지 판시 배임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C: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이 사건 범죄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채용 비리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취업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은 버스기사 취업희망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버스회사의 노조간부인 상피고인 A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금전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기사 채용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취업브로커로서 필연적으로 타인을 범죄에 빠뜨리게 되어 그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취업희망자들의 비합법적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금품공여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 역시 취업 청탁을 대가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받은 금원을 모두 금품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각주1)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