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4254 판결

사실오인(피고인)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급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납품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신발 제조에 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신발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6. 5. 4. M과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변경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마련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신발을 납품받았다.

이 사건 동업계약변경 및 이 사건 신발납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더라도 당장 신발을 판매할 거래처가 없었고, 심지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신발납품 이전에 납품받은 신발조차도 판매가 아니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공급받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발은 약 9억 4천만 원 가까이 됨에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억 9천만 원에 불과한데, 위 금원 중 2억 원의 전자어음은 부도가 났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납품기일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납품하지 않은 신발을 나중에 매각한 것은 이 사건 신발납품대금이 그 지급기일을 훨씬 지나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폐업한 뒤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납품 후 특별한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사후적으로 신발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