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051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 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별표.3]에 따르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질환"을 업무상 재해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질병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않다.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재량을 행사하는 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재량준칙인데,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폐기종으로 불리는 폐 조직의 손상과 폐색성 세기관지염이라는 소기도 질환을 원인으로 나타나며,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기류불량(기류제한)과 숨을 완전히 내실 수 없음(공기걸림)이 나타난다. 피고는 위 질환이 진폐병형과 유사하게 비가역적인 특성을 띠고있어서 질환 자체가 급격히 나빠지는 고도 중증의 경우가 아니면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기 어려워,고도 중증에 이르지 않는 이상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합병증예방관리 목적의 진료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도 중증에 이르러야만 요양을 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GOLD(2013,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esease), ○○○○ 및 ○○○학회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 등 의학적 판단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질환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 ○○병원, 이 법원의 감정의의 진단 결과 원고의 1초량(FEV1)과 1초율(FEV1/FVC*100) 모두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요양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20. 7. 7. 회신한 결과에서는 1초량(FEV1)과 1초율(FEV1/FVC*100) 모두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장해등급부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상병 중 폐기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널리 인정되기 전에 조직의 손상을 나타내는 질환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독립적인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해서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판단하는것을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통용되는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현재 폐기능의 저하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심없이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인지, 치료에 의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한 바 없다. 특히 ○○○○ 및 ○○○학회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 따르면, 1초율이 70%미만일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있다고 정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가 가장 최근에 2차례에 걸쳐 측정한 1초율은 모두 70%가 넘는 상태였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