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발병 전 1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38시간,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43시간 30분, 44시간 54분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적용하던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심장질병 등에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후 2017. 12. 2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고시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장기 근로는 의학적으로 주당 52시간은 초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이 휴게와 수면을 취하는 장소는 업무공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같은 근무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동일하게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택에서의 휴식과는 완전히 같지 않으나 수면의 양이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근로시간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업무 시간이나 질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틀간 비번과 휴일로 개인영역에서 시간을 보냈고, 출근하여 업무에 투입되기 전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전에는 가족들과 합께 생활하다가 사망 전 1년 4개월여 동안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생활한 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생활하였으며, 주말에는 본가에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하였던 점을 보면, 이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오랫등안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년이 증가할 때마다 1.02~1.07배 가랑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망인은 협심증 발병 당시 한국 남성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이 호발하는 50대 이상의 연령에 있었고. 근무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야근이 연속되는 기간은 2일에 불과하였고, 교대제, 야간 근무를 감안하여 그 휴식시간도 상당히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비업무를 하던 공항은 주요기반시설이기는 하나, 초소경비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협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5. 11. 17.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연축이 동반된 50%의 협착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 무렵 1도 고혈압과 경도의 이상지질혈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3. 16.부터 소외22015. 11. 16. 사이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망인의 기존력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증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