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구단21914 판결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인정사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 내역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

자문의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병원에서 1개월, ○○의료원에서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병원 외래치료 중이다.

원고는 허리통증, 좌측 다리에 방사통, 좌측 허벅지와 발바닥에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근전도 검사는 원고가 시행하지 않아 방사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018. 3. 30. MRI 검사에서 좌측 요추 5 신경근이 신경공에서 협착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에 의한 것이지, 외상과 관계가 없다.

2018. 3. 30. 시행한 CT와 MRI에서 흉추 1-2번, 9-10번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된다. 요추 4-5번, 요추5번-천추 1번 추간판에서는 퇴행성 팽륜 소견 관찰된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공동화 현상 및 팽륜 등 퇴행성 변화로 요추 5번 골에 변형 및 경화성 변화가 관찰된다. 흉추 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요추와 천추 부분의 척추증(SPONDYLOSIS)은 요통이 빈발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팽륜 및 탈출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증이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을 관찰한 모든 전문의는 방사선 진단 등에서 보이는 이 사건 병변이 모두 퇴행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촉탁기관의 감정의는 흉추 1-2번과 흉추 9-10번은 추간판 탈출,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척추증으로 진단하면서, MRI에서 흉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음영감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음영감소 등이 퇴행성 병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부위(흉추 1-2번, 흉추 3-10번,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는 골절이 발생한 부위(흉추 12번, 경추 7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아울러 병변이 척추 전체에 퍼져 있고 팽윤 정도의 특징만을 보일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체의 손상 등도 관찰되지 않아, 충격으로 수핵이 탈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하지 방사통 등 주관적 증상을 주장하는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특별히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화된 척추 부분의 병변이 심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특징이나 증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병변이 외상으로 인하여 급격히 나빠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전문의의 소견도 제시한 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것이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원인이 밝혀진 바 없다. 아울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추 5번 부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공 협착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