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08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심호흡부전이 직접사인으로, 파킨슨병이 심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하반신마비가 저혈압의 원인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망인의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의견이고, 망인의 저혈압 역시 원인을 알 수없고 하반신마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감정의들의 의견이며,기립성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증상 또는 동반질환일 수 있으나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어렵다. 위 사망진단서에서 열거된 간접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여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진단병명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1997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1. 6.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이후 상태가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망인은 양하지 마비 상태로준용 제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기는 했으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였고, 2009년경까지 약 8년 동안 장을 보거나 운전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정되었고, 망인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도 정상이어서, 타인의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최초승인상병의 진행과정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추가승인상병의 발병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승인상병만으로는 망인이 급작스럽게 와병에 이르게 된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망인이 진료받을 당시 2010년에서 2012년경부터 망인이의 인지능력, 생활능력, 운동능력이 일상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눈에 띠게 저하되었고, 운동완만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교 병원에서 망인의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한 것을 보면 ADL 척도가 2013. 4.경과 2013. 10.경 6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의 진술과 망인의 증상과 미만성 뇌위축이 관찰된 뇌 CT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치매와 파킨슨증을 진단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에서도 이러한 증상의 치료를 한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비록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확진을 받지는 않았더라도,망인에게 빠르면 2010년경 늦으면 2012년경에 상지와 전신의 근육, 운동, 인지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병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학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신경병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여, 승인상병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호흡 부전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와상생활의 장기화로 이러한 증상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약 8년간 상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망인이 2013. 2. 28. 최초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의 진단을 받았고, 2013. 4.경에는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던 것을 보면, 망인의 와상생활은 2013. 2.을 기준으로 얼마 전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와상생활의 시점과 앞서 본 망인의 퇴행성신경병증을 고려하면, 망인이 와상생활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은 망인의 퇴행성 신경병증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망인의 하지마비가 망인의 와상생활의 개시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아울러 망인의 추가승인상병 역시 망인의 당뇨병, 와상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망인의 신경병증과 최초승인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와상생활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망인의 승인상병이 와상생활을 극복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었고, 추가승인상병으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와상생활 자체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보인다. 망인의 최초요양종결 이후 장기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당 부분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점, 망인의 요양 종결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17년의 시차가있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7세로 노령의 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승인상병이 와상생활의 일부 시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망과 승인상병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

망인에게는 와상생활을 지속하거나 앞당길 수 있는 당뇨병과 저혈압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서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하지마비가 있는 사람이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 경향성에불과하다. 망인의 당뇨병은 망인이 만 57세를 넘었을 때 발병하여 일반인의 발병시점보다 현저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망인의 저혈압은 승인상병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고,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고혈압이 척수손상 환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확률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