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24385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2017. 10. 13. 근무지 이탈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법령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제도는 그 발생요건, 일수,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규정의 존부 등이 다르긴 하나, 그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휴가 중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에 대응하는 휴가라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그 사유나 목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연차유급휴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규정한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중대한 공공복리의 침해나 공무 수행의 심대한 차질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 부서의 규모, 소속 부서의 업무량의 증대 현황,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공무원의 휴가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행정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연가 신청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원고가 유연근무를 하면서 연가를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유연근무와 연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점, ② 이 사건에서 결재권자인 담당과장 등은 원고가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당일 조기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연가를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연가 신청이 소속 부서의 공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조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의 연가신청 반려사유인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에서도 결재권자인 담당과장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조퇴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 담당과장이나 최종 결재권자는 원고로부터 당일 11:20 근무상황신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퇴 개시시간인 14:00까지 결재를 처리하지 않아서 원고의 연가신청에 대한 승인불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종종 직원들의 출장이나 연가 등 근무상황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후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원고가 당일 신청한 연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여 14:00 퇴근하였다는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는 점, ④ 원고의 연가 신청에 대한 담당과장의 반려가 앞에서 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승인 거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이상, 원고가 그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연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거나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의 연가 사용이 위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담당과장의 업무복귀명령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고, 달리 적법한 연가 중이라도 원고가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할 긴급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원고가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서 '원고가 2017. 10. 13. 연가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퇴를 함으로써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서 원고가 2017. 10. 13.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7. 11. 28. 여자 탈의실 취침 및 2017. 12. 말 식권판매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청사 내 헬스장 여자탈의실에서 잠을 자기는 했으나 성적 호기심이나 성범죄 목적으로 그곳에서 취침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전날 야근으로 늦게까지 근무를 한 후 사택까지 45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여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난방이 되는 여자탈의실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평소 원고가 성적 호기심으로 이상 행동을 하거나 성범죄 관련 습벽이나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청사 내 여자탈의실에서 취침을 한 것도 이 사건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원고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시간외 근무자에게 발급되는 식권을 일반시민에게 판매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지정된 식당 이외의 식당을 이용하고자 식권 2장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 10,000원을 갖고 다른 식당에서 식사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또한 원고의 식권 판매 행위는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경미하고, 이후 판매된 식당에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난 원고의 공무원 근무경력, 가족관계, 과거 징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