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5202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들은 J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J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J은 피고 E 소속 직원일 뿐 피고 D의 피용자가 아니며, 피고 D는 작업장 내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모두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J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는 피고 D가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이 피고 D보다 현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 A, B이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J의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 사망한 2015. 12. 29.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7. 3.에야 비로소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3,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지원인력으로 파견된 J에 대하여 직접 작업지시 및 업무편성 등을 함으로써 사용사업주 내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E은 파견사업주 지위에서 J을 피고 D의 지원인력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등 지휘 감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와 피고 E은 모두 사용자로서 J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갑 제6, 7,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사하소방서, 부산중부소방서, 부산대학교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M,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인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환기의 실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J이 작업 도중 위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J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묵시적 약정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J으로서도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작업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J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항(제9면 제7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 제2의 다.항 중 9)항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일실수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J이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비정규직 직원이므로 정년까지의 소득이나 뒤에서 보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2009. 7. 27. 피고 E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계속 근무해 온 점, 피고 E은 현장직 직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J에게 건강상 특별한 문제나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시까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만 60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7. 3.에야 비로소 원고 A, B이 그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E은 J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로서 불법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또한 부담하고, 이와 같은 약정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5) 책임의 제한

『8)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955,399원(= 상속금액 28,955,399원 +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29,511,399원(= 상속금액 117,511,399원 +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24,889,839원, 원고 B에 대한 113,445,839원, 원고 C에 대한 3,000,000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 B에 대한 각 16,065,560원에 관하여는 각 위 2018.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A, B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B의 나머지 항소, 원고 C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손태원 허성민

각주1) 덧붙여 피고 D 또한 원고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로서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J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