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363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36

판결선고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연차수당 1,210,144원, 2018년 연차수당1,793,920원, 2018년 상여금 2,500,000원, 퇴직금 22,253,791원 합계 27,757,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57,01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5,7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