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39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별건의 신체감정의, 원고를 입원시켜 MRI를 촬영하였던 병원에서 모두 원고의 임상적 증상 등과 함께 고려하여 원고에게 추가신청상병이 있음을 진단하였다. MRI의 음영이나 해석이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고를 진찰한 임상적, 영상학적 정보를 모두 종합한 위 전문의들의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신청상병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추가신청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에게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돌출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은 그 상병을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공통된다. MRI를 최초 촬영한 ○○병원에서는 요추 3-4, 4-5번간, 요추 5-천추 1번간에 미만성 디스크 팽윤을, ○○○○병원에서는 요추 3-4, 4-5번간의 미만성 팽윤을 관찰하였다. 원고의 나이와 이와 같은 병변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요추 4-5번(요추 중 퇴행성 변화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부위이다)을 포함하여 요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추간판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신청상병이 일상생활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진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양쪽 하지의 위약감만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2019. 1. 31. 신발을 신으려는 도중 허리 뒤쪽이 터진 느낌이 든 후 갑자기 좌측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허리 뒤쪽이 터진 느낌이 든다'는 것은 디스크가 돌출되는 순간을 느끼는 환자들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다. 원고는 그 이후 주로 좌측 다리 부분의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통증양상(양측성 저림)과 2019. 1. 31. 이후의 통증양상(좌측의 편측성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하게 원고가 2019. 1. 31. 허리를 숙이다가 디스크가 돌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별건의 신체감정의는 추가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그 확률을 반분하여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여, 확률적 고려로 기여도가 50%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그대로 수긍하기 쉽지 않다.

원고를 대행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이미 추가신청상병에 대한 MRI 결과가 나왔음에도 가장 정도가 중한 그 병증을 신청상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원고의 MRI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도 검사결과 추가신청상병을 관찰하였음에도, 추가상병에 대한 신청을 대행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대행한 ○○○○병원은 추가신청상병의 원인을 내인성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나 최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소견을 피력하였다.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모두 원고의 추가신청상병이 퇴행성에 가까운 것으로 관단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후 의원급의 병원 3군데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소견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소견서를 발급한 병원에서는 ○○병원이나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과, 이 사건 사고만을 원인으로 진술한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 '외상성'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X-ray의 영상에서는 강한 충격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외상의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3중 추돌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원고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