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02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은 52시간을 크게 초과하였고, 영업매출과 수금, 자금관리 등의 전반을 맡고 있어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라 뇌혈관 질환인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망인은 1986. 11. 1. 회사에 입사한 후 2018. 6. 12.까지 31년이 넘도록 같은 대표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하여 왔기 때문에, 대표자의 성향과 성격, 업무의 특성 및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은 정년퇴직 후에도 바로 재고용이 될 정도로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의 급여 역시 월 755만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상무이사로서 영업매출과 수금, 자금관리 등을 총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 이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직 1명을 영입하여 기존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듣는 업무 프로세스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진술에 따라 망인이 단 한차례의 예외도 없이 12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작동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업무시간이 충분히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 업무가 상시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였다거나 그 시간이 과도하여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미수 대금 처리의 문제로 대표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망인이 질책을 받은 미수대금은 그 무렵 발생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회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회수 방법,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당시 미수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회사 대표자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 위험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의 사망 직전에 수표가 부도처리된 ○○○○는 회사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었고, 사망 무렵에는 그 경제적 효과가 판명된 상태가 아니어서, 망인이 그 추이를 관리하고 지켜보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해가 현실화되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울러 회사의 업종 특성상 거래 업체가 매우 방대하고 미수의 발생 역시 사업의 일환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 망인이 이러한 미수대금의 추심문제로 질책을 받은 것을 돌발적이거나 예측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의 기형은 그 절반 정도가 뇌출혈을 가져 오고, 파열되지 않는 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4% 정도로 증가되며, 망인의 이 사건 발병 무렵 나이까지 고려하면 조기에 파열이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히 높아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만성 또는 급성으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응급실에서 최초에 측정한 혈압은 110/60mmHg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이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측정된 혈압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는 1~2%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의학적 소견은 뇌경색과 관련된 연구결과로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