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5003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갑 제3호증)에 따르면, 위 신탁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금전으로 신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가 있어야 신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위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등 퇴직급여법 제14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C이 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8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 등 사업장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의한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원고가 주식회사 C과의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에 가입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나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연금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54678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2019.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497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대한 위 대법원 결정 내용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근거나 사정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C이 지급한 퇴직급여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위 퇴직급여금을 처분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상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위은숙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