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31185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F은 원고에게 퇴직금 57,499,928원, 미지급 임금 1,419,800원, 2016~2018년 발생한 연차휴가 64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7,820,659원(= 1일 평균임금 122,197.81원 × 64일)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2019. 9. 30. F에서 지급받은 18,892,944원을 변제충당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6,692,606원[= 50,077,820원(= 퇴직금 44,082,137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95,683원) × 상속지분 1/3]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F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F의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6 내지 8,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019. 6. F에서 할당받은 업무량에 따라 월 평균 27.9일간 일하고 그 작업일수에 따라 임금 3,648,62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할당받은 업무량이 급감하여 2019. 7.에 14.8일간 일하고 2,000,000원을 받고 2019. 8. 1.~8. 21. 10일간 일하고 1,36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7. 1.~8. 21.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2019. 4. 1.~6. 30.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1.~6. 30.(91일) 임금으로 합계 9,372,500원[= 3,645,000원(4,320,000원 – 차량유지비 675,000원) + 3,240,000원(3,840,000원 – 차량유지비 600,000원) + 2,487,500원(2,950,000원 – 차량유지비 46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 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취업규칙 중 임금에 관한 부분에는 차량유지비 항목이 없는 점, F이 근로자들에게 차량의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1>,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갑근세 등을 산정하고 공제하였으나,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F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갑근세 등을 공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차량유지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2,994원(= 9,372,500원 / 91일, 이하 원 미만은 버림)이고, 퇴직금은 48,472,080원(= 102,994원 × 30일 × 5726/365일)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8,47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이 2012. 1.~2014. 12. 매월 원고의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합계 7,200,000원(= 200,000원 × 36개월)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F로부터 2012. 7. 27. 980,200원, 2016. 2. 1. 4,8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지급액이 위 7,2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19,800원(= 7,200,000원 – 980,200원 –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02,994원<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591,616원(= 102,994원 × 64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591,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30. F에서 18,892,94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지급액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9,675,203원(= 퇴직금 34,925,727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749,47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3,225,067원(= 39,675,203원 × 상속지분 1/3)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F이 2014. 6.에는 원고의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187,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F이 미지급한 임금은 1,302,300원(= 1,419,800원 – 200,000원 – 187,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제11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4. 6.에도 200,000원이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예컨대, 이 법원 2021가단318477 사건의 원고 G은 F에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각주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면의 표 중 ‘이행기’란 기재 참조(아래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피고들은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3호증의 8 제6~8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