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50924 판결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 B은 10,000,000원, 피고 C는 8,772,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과 중복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 2.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금액을 소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4630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9. 9.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참조), 이 사 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해당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5, 제8호증의 1, 2, 3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실질 대표 D은 2020. 1. 23.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 B과 C에 대한 임금 체불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는 2020. 5. 7.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는 2021. 12. 15.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된 점, ③ 위 D은 2020. 10. 28.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20고정691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 및 상고기각 결정을 거쳐 2021. 12. 17.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 C는 2019. 7. 17. 원고로부터 3,77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7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인정한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의 부당해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물품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상계 내지 정산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무일지 허위작성, 법인카드 과다 사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어떻게 근무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스스로 퇴사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3, 4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피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를 문제 삼으며 퇴사를 권유하거나 근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 해고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9. 8. 19.자 각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해고의 존부 및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들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황지현 신승아

각주1) 이 사건 소장 및 2021. 6. 10.자 원고 제출의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물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권과 업무상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50917,2020

판결선고

2022. 2. 1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