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0고정130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02

판결선고

2021. 5.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산 금정구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8.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합설립추진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었고, 이 사건 당시 ㈜D의 운영자는 대표이사이던 I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었을 뿐이지 실경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회장이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서 근로에 종사하였는데, 당시 일당 150,000원도 G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성과에 무관하게 위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한 교육도 피고인이 실시하였고, 자신은 ㈜D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②피고인도 경찰에서는 2019. 7. 4.까지 ㈜D의 회장으로서 실제경영을 총괄하였고, 대표이사 I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가며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0면), ③이 사건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부장 J도 이 법정에서 I에게 업무보고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④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추진위원들의 회의 등을 개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D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의 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이후 위 회사의 이사에서도 해임된 점,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은 본래는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위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1,175,000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