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013 판결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는데, 전문의들은 모두 일정한 동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 측 전문의들은 그 동요의 정도를 5~11mm로 측정하여 그 편차가 매우 크고 이는 해당 부분에 장해등급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 측 통합심사위원들과 이 법원의 감정의는 모두 관절의 동요(전방동요인 것으로 보인다)를 3mm로 측정하였고, 이학적 검사, X-ray, Stress view 결과 등을 모두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측정치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에 따르면, 다리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세부지침, 즉 재량준칙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위 세부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동요정도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이 법원의 감정의는 관절고정술로 인하여 유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능동방식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능동방식의 측정결과 이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70도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부위의 운동 가능영역과 합계는 모두 피고의 통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측정결과는 신빙성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7)에 따르면, 정상인의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인데, 원고의 좌측발목은 그 3/4에 미치지 못하는 70도이다. 따라서 원고는 좌측발목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되어 해당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