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3823 판결

피고 주장의 요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퇴직금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퇴직금채권은 위 조정성립에 따라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100만 원, 숙소 보증금 100만 원, 초과지급 된 급여 12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판단

조정성립에 따른 퇴직금채권 소멸 주장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퇴직금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행소송의 조정조항은 청구원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자동차 및 노트북의 운반비, 자동차에 대하여 2019. 8. 26.까지 발생한 과태료 및 벌과금을 명시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반면에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퇴직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고 소송경과에 비추어 퇴직금 400여만 원은 상당한 액수임에도, 위 조정조항에서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도 “원고(이 사건의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금의 대부분이 원고의 위 화물차 사용료와 상계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것인데, 위 조정조항에서 화물차 사용료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그 사용료를 약 400만 원으로 인정할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20. 5. 28. 피고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대채권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