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59,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원인에 퇴직일(2020. 12. 17.)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에도,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퇴직일로부터 13일이 도과한 다음날인 2020. 12. 31.로 적시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인 2020. 12. 17.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날인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