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40331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 K 소재 동래구 F동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공사를 개인업자 C에게 32,000,000원에, 개인업자 D에게 55,000,000원에 각 하도급을 주고, 부산 해운대구 L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중 소방공사를 개인업자 C에게 4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도급금액을 위 C과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5.경부터 2019. 6.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원고)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 근로일수보다 과다 근로일수로 임금을 책정하여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D와 통모하여 D에 대하여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만 진정을 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정일예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