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4805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차량번호 1 생략)"를"(차량번호 2 생략)"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 5개월 남짓인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보통 인부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중 보험금 지급기준은 59세 이상 67세 미만인 자의 취업가능 월수를 36개월로 인정하는 점,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9. 11. 7.을 가동종료일로 본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2017. 9. 28.까지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통계에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공휴일이 증가한 점,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C의 월 가동일수 역시 19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 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4,119,98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E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합계 금액 22,542,842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구상금 합계 22,54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중 20,773,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1,768,868원(= 22,542,840원-20,7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2.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