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41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2412

판결선고

2022. 1. 14.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1쪽 17, 18행 사이에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벌금 400만 원,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었고,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분을 추가하고, 2쪽 11, 12행 사이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적지 않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심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