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가단301193 판결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400,000원(=54,000,000원-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임금의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인건비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B이므로 피고 B이 원고가 사용한 임금의 지급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가 사용한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