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3259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490,05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445원을 42,810,49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 피고는 등기이사로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2 C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2021. 5. 21.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인바, 위 채권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각 증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M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50,000,000원, 영주시 N 전 298㎡, O 전 1,236㎡, P 임야 793㎡ 가액 합계 20,124,770원으로 합계 170,124,770원이고, 소극재산이 Q단체에 대한 대출채무 180,000,000원, 40,000,000원, 154,000,000원, 140,000,000원, R에 대한 채무 3,647,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307,001,657원 합계 824,648,6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C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C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중 1순위 최우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 14,400,000원, 4순위 임금채권 28,075,282원 합계 42,475,282원은 근로자로서 배당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피고와 C이 통모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7. 7. 20.부터 2019. 9. 5.까지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중 체불임금은 2021. 7.부터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22. 1. 및 같은 해 2.분 미지급 임금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중 근로자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와 C이 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C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등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결국 피고가 1순위 최우선임금 및 4순위 임금채권으로 배당받은 부분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근로자로서 위 42,475,282원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C이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그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만족을 받지 못한 부분인 42,490,053원의 한도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490,05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445원은 42,810,49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