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3가단328584 판결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찰과상(양측 골반부, 우측 족지부, 양측 무릎)'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가해자는 당시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신호에 따라 횡당보도 중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이하 ' 산재급여'라 한다)를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제한은 하지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B의 근로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퇴근중의 사고로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제8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따라, 피고는 위 산재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대인배상Ⅱ의 책임을 면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중이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주가 B로서 동료근로자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피고차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난 영역으로서 이를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가해자의 퇴근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면책약관 소정의 '피보험자(가해자)의 사용자(B)의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약관이 규정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면책약관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원고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해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전형적인 교통사고임에도 그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보험계약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열거한 증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 주장의 임금항목 중 상여금, 귀향비, 유류지원비, 하계휴가비, 소급상여금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B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거나 은혜적인 급부,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회사의 목표나 성과달성을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협업의 질까지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으므로,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성과금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귀향비, 유류지원비, 하계휴가비 등은 명절과 휴가등에 연동하여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여 역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25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5일째가 되는 날은 2020. 8. 21.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3.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족관절 Ⅱ-1-b(옥외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영구장해가 남았다. 따라서 입원치료기간은 25일, 통원치료기간은 249일, 노동능력상실율은 영구장해 14%이다.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0. 7. 28.부터 2021. 4. 27.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12,254,696원이고,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148,744,282원이다.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2,807,780원이다.

손해배상 선급금(합의금)으로 8,900,000원을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에서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는 3,907,780원(= 요양급여 12,807,780원 - 선급금 8,900,000원)이 된다. (4)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164,906,758원(= 일실수입 160,998,978원 + 적극적 손해 3,907,780원)이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