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9210 판결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원고 선정자별 배당액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총액 153,110,000원 및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합계 87,379,9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피고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F과 공모하여 작출한 허위의 채권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F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6. 6. 30.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2023. 11. 11.경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음은 명백하다.

원고들은 F이 건축주와 분쟁이 종결되면 우선적으로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하였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이 F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F이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