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04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0,630,000원과 퇴직금 6,986,664원의 합계 17,616,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9,743,046원[= 6,986,664원 + {6,986,664원 × (1년 + 355일/365일) × 20%)]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채무는 이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임의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2019. 11. 15.자 370,000원, 2019. 11. 29.자 2,447,982원, 2019. 12. 2.자 7,838,925원 합계 10,656,907원은 그 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 합계 10,656,907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체내역이 임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그 무렵을 전후하여 횡령한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원고는 위 이체 무렵 위 각 금원 이외에도 2019. 11. 5. 1,175,768원, 2019. 12. 2. 5,000,000원을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그중 위 이체내역 3회 합계 10,656,907원은 임금채권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를 임금채권의 변제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이체내역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떠나 위 각 이체내역이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임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E가 2020. 12. 18. 임금 10,63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금미지급확인서에 'F 해결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