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42614 판결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0. 6. 1.부터 2021.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합계 18,123,706원의 퇴직금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전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016)으로부터 2022. 8.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8. 24.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123,7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6년에 걸쳐 매월 150,000원씩을 퇴직금 조로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합계 10,800,000원(= 150,000원 × 12개월 × 6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하면서 2016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의 근무기간 중 2020년을 제외한 4년 10개월 동안 매월 15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퇴직금 체불 사실을 신고한 사실, 이에 위 부산북부지청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 주장과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의 근무기간 중 2020년을 제외한 4년 10개월(58개월) 동안 매월 150,000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고 그 계산 결과 미지급 퇴직금이 18,123,7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58개월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조로 매월 150,000원을 14개월(= 72개월 – 58개월) 더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