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가단319525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후술하는사고를 발생시킨 자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D'의 시공자로서 E(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는 2021. 5. 30. 14:20경 울산 북구 F 소재 'D' 현장에서 작업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해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차량이 전복되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8번의 방출성 골절 및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흉추 2,3, 4, 5, 7, 9번의 압박골절,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 및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흉추 12번극돌기 골절, 경추 7번의 압박골절, 흉골 골절, 양측의 혈흉, 좌측 요골 골절'의 상해을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차량은 차량에 고정된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바스켓)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면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및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고소작업차인데, 그 운전자인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전문운전기사로서 고소작업차의 구조 내지 제작시 설계된 작업높이와 반경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바스켓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경우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려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공사현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아웃트리거 설치 시 침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여 피고차량의 전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차량의 한쪽 지지대를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함으로써 피고차량이 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맨홀 뚜껑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아웃 트리거 한쪽 지지대가 맨홀에 빠짐으로써 피고차량이 전도되어 피해자가 바스켓에서 추락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도 작업대에 탑승하였다면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추락 내지 손해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기초사항

월소득 : 도시보통인부 노임

치료기간 : 2021. 5. 30.부터 2022. 9. 8.까지(입원 113일, 통원 354일),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5. 30.부터 113일이 되는 날인 2021. 9. 19.까지 입원기간으로 한다.

갑 제12호증(신체감정회신서 및 신체감정보완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35.45%의 영구장해[척추손상I-A-1.b흉추부(옥외근로자)]가 인정된다.

계산 : 131,987,957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29,132,294원

치료종결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28,981,235원

적극적 손해 : 75,095,64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23,305,835원(= 29,132,294원 x 80%)

휴업 이후 일실수입 손해 : 23,184,988원(= 28,981,235원 x 80%)

적극적 손해

60,076,512원(= 75,095,640원 x 80%)

구상권의 발생

구상의 범위

관련 법리

구상범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금액에서 피해자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등 작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작업시 신호수 없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② 피고차량의 규모나 작업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사업주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고소작업차인 피고차량의 아웃트리거가 하중에 취약한 맨홀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가해자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구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