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329591 판결

피고는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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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7, 8, 10, 11, 13~15, 1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퇴직한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② 법정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기발생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③ 그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퇴직한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하계휴가비: 해당 수당은 그 명칭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피고의 급여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노사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의욕 고취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또한 그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으로 시혜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3, 10,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절귀성비 뿐만 아니라 식교대수당 및 하계휴가비도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식교대수당은 교대근무자들이 지정된 식사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시간의 연장·보전' 개념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당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무형태가 동일한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정기성·일률성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하계휴가비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이므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하계휴가비가 그 명칭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하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그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용금액 표 원고별 '법정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년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B, C, E, F, G, L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위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 I, J, K의 경우 그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포함되므로, 그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구체적인 산입내역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중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일과 퇴직금 산출기간의 기산일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각 '퇴직일', '기산일'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기준으로 같은 별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법정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중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이 된다.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퇴직일이 3. 31. 전인 원고 I, J, K에 한하여, 그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전년도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전년도 일수 / 365일)]을 평균임금에 합산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표의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원고별'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법정수당 원금'란 및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6>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37조 1항 및 그 시행령 17조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