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단3366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던 가해자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②항의 3호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사용자인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맺은 피용자로서 사용자의 업무 중에 피고차량을 사용하던 중 작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약관상의 '동료재해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피고는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게 되고, 대인배상I 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동료재해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사용자의 피용자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F의 신평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자 독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B에 지입하여 개인적으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고, 주식회사 G과의 작업계약도 따로 체결하였으며, 그 작업비 또한 지게차의 종류에 따라 각자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작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 유류비 외에 지게차의 수리비나 유지비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비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게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의 작업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식회사 G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 진입하는 피해자로서도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의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장해일시금 환산액)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