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47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70

판결선고

2025. 4. 1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N 주식회사(대표이사:O)로부터 울산 울주군 P 소재 Q 공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12,890,000원에,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198,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2. 8. 3.부터 2022. 8. 14.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22. 8월 임금 18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순번 1. B 7,500,000원, 9. C 2,860,000원, 14. D 4,808,000원, 15.E 4,318,000원, 16. F 529,000원, 17. G 3,162,000원, 19. H 3,665,000원, 32. I 735,000원, 48. J 3,185,000원, 56. K 735,000원 제외)의 임금 합계 60,054,000원(= 91,551,000원 - 31,4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90명의 근로자 임금 6,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애초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 중 10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N 주식회사(대표이사:O)로부터 울산 울주군 P 소재 Q 공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12,890,000원에,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198,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2. 8. 1.부터 2022. 10. 11.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8월 임금 18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순번 1. B 7,500,000원, 9. C 2,860,000원, 14. D 4,808,000원, 15.E 4,318,000원, 16. F 529,000원, 17. G 3,162,000원, 19. H 3,665,000원, 32. I 735,000원, 48. J 3,185,000원, 56. K 735,000원)의 임금 합계 31,4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