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합55 판결

I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L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P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T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D 취업 관련 상습사기·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AD 취업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상습사기

V 취업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상습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I 취업 및 승진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상습사기

AM 취업 및 승진 관련 범행

AP 관련 범행

B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D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D 취업 관련 상습사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제3의 나. 2)항, 제3의 다. 2)항, 제3의 라.항, 제3의 마.항, 제3의 아.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취업개입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제3의 나.1)항, 제3의 다. 1)항, 제3의 바.항, 제3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2024고합55호 사건의 피해자 I, P, T, V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피해자 V의 경우 2022. 9. 29.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범한 위 각 죄에 대하여), 2024고합65호 사건의 피해자 D, Y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피해자 D의 경우 2018. 12. 27.경부터 2020. 1. 31.까지 범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2024고합55호 사건의 피해자 I, P, T에 대한 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2024고합65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2018. 12. 27.경부터 2020. 1. 31.까지 범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2024고합65호 사건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3>,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 1억 4,7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3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금원을 회복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4> 가. 피해자 I, P, T 관련 부분(2024고합55호 사건) B로부터 빌린 돈으로, 취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다.

피해자 AD, V, AM, AP 관련 부분(2024고합55호 사건)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다.

피해자 L 관련 부분(2024고합55호 사건)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 D 관련 부분(2024고합65호 사건)

취업 관련 1억 800만원 편취 및 승진 관련 3900만원 편취 부분 승진이나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다.

전직 관련 1천만원 편취 부분 금전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 Y 관련 부분(2024고합65호 사건) C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용금은 전액 변제하였다.

피해자 B 취업 관련(2024고합65호 사건) 금전거래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F노조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피해자들을 F노조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하거나, 부반장·반장 등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럴 만 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5>. 나.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위 사건 관련하여 알게 된 대부업자 A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O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629,056,000원이고 피고인이 AO에게 송금한 금액은 338,310,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D, AM, I, AD 등 이 사건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부받은 금원을 곧바로 AO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는데, 2017. 2. 3.부터 2022. 7. 8.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이 1억 7,777만 원이다(증거기록 3권 1901쪽 내지 1902쪽). 또한, 2024. 1. 기준 피고인의 AO에 대한 미변제금액은 7,500만 원인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480쪽 내지 1485쪽).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사채업자 AV과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자신의 명의 또는 AM, E 등 이 사건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총 합계 1억 1,53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AV에게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3. 4. 5. AV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2023. 6.경 AV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V은 위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AM, BM(피해자 BN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부터 8,100만 원가량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903쪽).

피고인의 연 수입은 7,000만 원 내지 7,500만 원가량이었으나, 피고인이 매월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월 수입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2016. 2.부터 2022. 12. 19.까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92회 합계 361,894,608원이다(증거기록 3권 1896쪽 내지1898쪽). 피고인은 2019. 3. 26. 대출 당시 대부업체에서 2,068만 원, 은행권에서 22건총 합계 1억 1,453만 원, 현금서비스 1건 300만 원의 대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2023. 8. 10.~2023. 11. 28.까지의 3개월간 문자수신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6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있어 이를 독촉받고, 2개카드사에 대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카드사용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현금서비스 한도가 0원으로 줄어드는 등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사실상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B나 C 또는 그 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변제기한, 이자 등을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행위자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1. 6. 1. 선고 2001도740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I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40만 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정조합원을 거쳐 반장까지 시켜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2018. 11. 23. 현금으로 2,200만 원을 출금하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24. 부산 동구W 소재 'X' 식당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은 단순히 B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취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1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한 이후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돈은 잘 받았다. 너무 걱정하지마라. 잘될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과 B 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B가 '나중에 혹시나 조사하고 이러면 내하고는 상관없죠.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대출받은 거 내가 빌렸다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는 등 추후 본건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소 취지도 이러한 논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3 차용증 등과 같이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관련 판단 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2019. 3.경 취업청탁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2,5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1천만 원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습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15.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이 관리도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AZ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AZ은행 계좌로 AY은행에서 1,600만 원 이체를 하였고, 그 이후 AZ은행 계좌에서 나간 돈은 모두 A과 관련된 것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AZ은행 감천동지점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CG항 BO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20. 1. 13. BI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금 4,7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 명의 AZ은행 계좌로 입금해 줬는데, 그 A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1쪽).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일부 채무 상환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취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채권자인 AO에게 바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킬 만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 어떤 아저씨가 F노조 반장으로 있는데, B 자기한테 돈을 주면 그 아저씨한테 잘 전달해서 입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F노조 반장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 B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L M지부 소개 1,000만 원 아저씨 드렸어요. 소개비용 50만 원 받았어요'라고 기재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부산역 인근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 받아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지시,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P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피고인이 F노조에서 높은 직급이었다',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R에 있는 S식당에서 B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서류를 넣으면 정조합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1년가량이 지났음에도 정조합원 채용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일용직으로 F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장 직급인 피고인에게 대들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상황이나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B에게 "가격 좀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이라고 말하고 이에 B가 "신항은 더 비싸다는 거, 금액은 절충안으로 최대한 까서 얘기를 쇼부 볼테니까. 그 부분은 니가 신경 안 써도 되고"라고 답하는바(증거기록 제2권 982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한 돈이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전달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위 돈이 B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취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나 송금을 받는 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또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B가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마련한 2,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취업 관련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피해자 T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0.경 B에게 정조합원 취업을 부탁하였는데, B가 아는 분이 있다며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위 돈을 지급하고 나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취업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후로 취업이 되지 않았으나 B가 피해를 볼까봐 항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B는 검찰 조사 당시 'J 부두가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니 T이 저에게 다른 부두에 갈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물으니 U지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U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돈이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3)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주장을 반복하기만 할 뿐 구체적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 D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기재와 같이 영리로 D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가 'F노조간부 중에 정규사원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반장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며 금원을 요구하여 4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부반장은, 부반장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라거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신하니 애로사항은 나나 B를 통해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도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00만 원은 피해자의 정조합원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진술하나, 앞서 4. 다. 3)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상호 간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을 단순 대여금(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취업을 빌미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7.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당시 M지부의 일이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나쁘니 다른 지부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M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가려면 전대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이를 준비해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위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이나 위 돈을 조달한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험약관대출내역(2024고합65호 증거기록 제2권 302쪽 내지 30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년에 임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위원장이 바뀌면 지부장을 통해서 꼭 승진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승진하기 위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직접 제 주거지로 찾아와서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보았고, 이후 양산 CF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내에서 현금 2,05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고, 같은 자리에서 나머지 1,850만 원을 누나(BM)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AV 명의 AW조합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하였고, AV의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2024고합65호 증거기록 제2권 11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피해자의 승진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4. 다.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Y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 아들 Z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들 Z의 정조합원 채용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전달한 이후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신항이든 어디든 자리만 나면 보내주겠다,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정조합원으로 채용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피고인, C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미리 전화를 하지, 왜 고발을 먼저 하느냐」 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줘서 이를 피해자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는 일련의 과정들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사 고소한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이 단순히 C과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AD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4. 초순경 피고인이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되니,좀 도와달라」, 「나중에 정조합원이 빨리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면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차용증이나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등 금전차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습사기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율이 낮은 곳으로 대환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거나 '지금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및 상습사기죄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 V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삼촌 AH는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은 J 알바 자리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조합원 채용을 약속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

피해자 AM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4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장으로 승진시켜줄테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3회에 걸쳐 1억 6,419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어 자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곧바로 피고인의 채권자 AO, AV 등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M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부 변제하거나 상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습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 AP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M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5,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300만원 내지 500만원가량 밖에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위 자.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기존채무의 상환이 급박해진 상황에서 A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왔고, AM의 자력부족으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AM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또 다시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원리금 상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B 관련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B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