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가단4003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89,214,500원, 요양급여 48,914,970원, 장해급여 48,826,720원, 합계 186,956,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크레인 운전자인 가해자는 옮기는 화물과 남아있는 화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화물이 분리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나아가 추락하지 않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② 또한 가해자는 화물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한 피해자와 신호수의 정지신호에도 이를 간과하고 크레인의 작동을 즉시 멈추지 않은 바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크레인 운전기사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료근로자로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파이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배척한 것이다).

44,023,473원(= 48,914,970원 x 90%)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보험 상해등급은 4급, 한도금액10,000,000원이고, [별표2]에 따른 후유장해등급은 11급, 한도금액 23,000,000원인바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업주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에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탓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10. 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회사의 과실을 전제로 하여 소외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67,3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일 다음날인 2025.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