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단49225 판결

8. 23. 10:42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중장비와 작업차량 및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이동하는 부두 내의 작업 통로이므로 사각지대가 많은 타이어식 지게차로서 중장비인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으로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고도의 전방주시의무가 및 안전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 B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일정한 구간을 정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고, 또 도로 곳곳에 적치물이나 정차중인 화물차들로 인하여 중장비의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상당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는 지게차가 상하차를 하는 장소 부근에만 배치하고 통로에는 별도로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A의 운행상 과실과 부두시설관리자인 피고 J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G항 부두관리에 관한 보험을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상시 중장비가 이동하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통로를 횡단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해자의 사용자인 E에게도 안전교육 및 신호수배치 의무위반을 고려하여 그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한 관리와 신호수 배치 의무는 피고 B에게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E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부분은 위 피해자의 과실에 포함해서 고려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의 전취지]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138,549,871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형사절차에서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차량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I가 피해자의 유족에게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소극적 손해 및 치료비에서 공제하게 되면,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는 치료비 1,055,306원[= 86,055,306원(소극적 손해 83,129,922원 + 치료비 2,925384원) - 공제금 합계 85,000,000원(형사공탁금 20,000,000원<2> + 지급보험금 65,000,000원)]와 장례비 장례비 3,000,000원이 남게 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공단이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피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피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원고는 요양급여(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유족일시금과 소극적 손해액을, 장례비를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55,306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4,055,3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I로부터 2025. 4. 3. 3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게 되면 구상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환봉 : 포크레인 바퀴 제작용

각주2) 을가 제2호증의 1 공탁서 기재에 의하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