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359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594

판결선고

2025. 11. 26.

『2025고단3594』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8. 3. 24.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B은 'C' 등의 상호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브로커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D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B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소개 받은 B으로부터 '수수료를 주면 산업재해로 인한 기타 비자(G-1-1)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 등과 함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2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경기 남양주시 등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3. 7. 26.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B을 통하여 'C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2023. 7. 19.경 이동식 비계 작업대 위에서 천장 몰딩 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착용하고 있던 작업가방 내의 망치가 피고인의 코를 타격하여 피고인이 재해를 입었다'는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에 부딪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2023. 7. 19.경 천장 몰딩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C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5.경 요양급여 1,285,060원을 E병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2023. 9. 26.경 요양급여 41,960원을 E병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23. 9. 26.경 휴업급여 2,924,4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4,251,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