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노1490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