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11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17

판결선고

2026. 6. 17.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8,266,5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 경위 및 태양, 체불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